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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방침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장수군과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장수군이 제공하는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openapi.jangsu.go.kr)’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나.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다.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회원이 자유롭게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수군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라.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라 함은 장수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API 또는 원문, 시트 등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 ‘인증Key’라 함은 장수군의 관련 시스템이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이용 허가를 받은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장수군이 회원별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웹페이지에 안내된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장수군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 개정시에는 15일 이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개정된 약관은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웹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고, 회원은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

제 4 조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의 제공 및 이용]

① 회원은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증Key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 받은 인증Key를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장수군은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특정 범위를 분할하거나 또는 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가능 시간 또는 이용가능 회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28조(데이터의 제공중단)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군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
④ 회원은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또는 연계하거나 인접하도록 구성할 수 없으며, 검색결과의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에 과부하를 유도하는 방법 등에 의한 사용 시, 장수군은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위 서비스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중지 및 회원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장수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단, 장수군의 시스템작업(점검, 증설, 교체 등)을 위해 필요시 장수군이 정한 일자나 시간에 당 사이트에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장수군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시스템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한다.
③ 장수군은 장수군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제 6 조 [장수군의 의무]

① 장수군은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KEY와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장수군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관련 자료가 멸실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③ 장수군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수군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장수군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장수군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장수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회원은 담당자, 연락처, 활용정보 등 인증Key 발급 등록항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장수군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③ 회원에게 발급된 인증Key의 관리소홀 또는 부정사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은 장수군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회원은 장수군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⑥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장수군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타인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 회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 장수군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장수군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장수군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장수군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장수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장수군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⑦ 회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 회원은 장수군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서비스 저작권]

①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한다.
②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 결과의 저작권은 장수군에 있으며,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이용 승낙으로 인하여 회원이 검색결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③ 회원은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검색결과를 연동할 수 있을 뿐이며, 검색결과를 복제 또는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
④ 회원은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하는 페이지에 장수군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결과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⑤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이용 승낙이 장수군이 회원에게 장수군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회원은 장수군이 공식적으로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본 항에 명시한 장수군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장수군의 책임 제한]

① 장수군은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장수군이 정한 이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장수군은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를 요청 받은 경우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결과를 제공할 뿐이며, 검색결과에 대한 신뢰성, 정당성, 적법성 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③ 장수군은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는 회원의 사용환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장수군이 예견하지 못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이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즉시 장수군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장수군의 서비스 개선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장수군은 회원이 ‘장수군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장수군은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만일 회원과 분쟁중인 제3자가 장수군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원은 장수군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제 10 조 [회원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

① 장수군은 회원이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 중지 및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 회원에 의하여 장수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장수군은 사용권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1.필수항목 :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2.자동수집항목: IP Address, 서비스 이용기록 등

②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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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장수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수군은 관계법령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1.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2.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지하거나 개별
동의한 기간

④ 장수군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수집된 정보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하며, 회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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